Counter Striker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NEXA LABS(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ounter Striker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이용자가 등록한 문서와 자료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포함)로 분석하여 관련 법령·판례 정보를 검색·정리하고, 이용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초안을 자동 생성·편집·내보내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이용자 자료"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입력하는 문서, 이미지, 대화 기록, 이메일, 사건 정보 등 일체를 말합니다.
4. "생성물"이란 서비스가 이용자 자료와 공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분석 결과, 문서 초안 및 그 편집본을 말합니다.
5. "사건"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자료와 생성물을 묶어 관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6. "토큰"이란 답변서 초안 작성 등 회사가 정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기능 이용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감됩니다.
7. "무료 토큰"이란 회사가 회원 가입 시 또는 프로모션 등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 가입)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무료 토큰 등 혜택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중복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의 기술상·운영상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이용자는 가입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하며,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정의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이용자가 등록한 상대방 문서(내용증명·고소장·소장 등)의 문자 인식 및 주장 구조의 정리
2. 이용자가 등록한 대화 기록·이메일·문서에서 상대방 주장과 관련된 기록의 검색 및 표시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법령·판례 정보의 검색 및 출처 표시
4.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회신문·답변서 등 문서 초안의 자동 생성, 이용자의 편집, 문서 파일(DOCX·PDF) 내보내기
5. 사건 자료의 보관 기간 설정 및 삭제

제6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1. 서비스는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회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감정·대리 등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2. 생성물은 참고용 초안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생성물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 또는 법리의 오류, 누락, 최신 법령 미반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생성물을 그대로 상대방·법원·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3. 서비스가 표시하는 법령·판례 정보는 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집한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수집 시점 이후 개정·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 정보에 출처를 표시하고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문장에는 "출처 미확인" 표시를 합니다. 이용자는 표시된 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비스는 소송·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특정 행위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는 답변서 제출 기한 등 법정 기한을 참고 정보로 안내할 수 있으나, 기한의 계산과 준수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분쟁에 대응할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타인의 분쟁을 대신 처리하거나 유상으로 대행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자 자료를 등록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자료에 포함된 상대방·제3자의 개인정보는 자신의 분쟁 대응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자료 취득·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요청, 취약점 공격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등록하거나 서비스의 인공지능에 부정한 지시를 삽입하여 오작동을 유도하는 행위
   • 중복 가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 토큰을 취득하거나 토큰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행위
   • 생성물을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작성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서비스가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협박, 명예훼손, 불법 정보 수집 등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자 자료와 생성물에 관한 권리)

1. 이용자 자료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에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용자 자료를 저장·처리·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회사는 이를 인공지능 학습, 통계, 광고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생성물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수정·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물에 포함된 법령·판례 정보의 출처 표시와 서비스가 삽입한 "법적 효력 없음" 고지는 생성물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에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며, 서비스 내 내보내기 기능에서는 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자료 및 생성물의 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한 검토·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자체(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상표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제9조 (토큰)

1. 답변서 초안 작성 등 회사가 정한 기능의 이용 시 토큰이 차감됩니다. 기능별 차감 기준과 토큰의 유효기간은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무료 토큰을 지급합니다. 지급 수량, 유효기간 및 지급 조건은 서비스 내에 공지하며, 회사는 공지를 통해 지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무료 토큰은 공지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토큰은 환불 또는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무료 토큰은 회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에 차감된 토큰을 복구합니다.
5. 회사는 현재 토큰을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향후 유료 토큰을 도입하는 경우 요금,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 약관을 개정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교체·장애, 통신 두절,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기능(인공지능 모델, 분석 방식, 지원 파일 형식 등)을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이용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자료의 보관 및 삭제)

1. 사건 자료와 생성물은 이용자가 사건별로 설정한 보관 기간(30일·60일·90일, 기본 30일)이 마지막 이용일로부터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회사는 삭제 예정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이를 표시합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건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후 1시간이 지나면 영구 삭제됩니다. 영구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삭제 전에 필요한 자료와 생성물을 직접 보관해야 하며, 자동 삭제로 인한 자료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관 기간 내에 자료가 멸실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 화면에서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모든 사건 자료는 즉시 삭제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이용계약 해지 시 잔여 토큰은 소멸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 위협 등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 자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 자료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제6조에서 정한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에 따라 생성물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생성물을 검토 없이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정부의 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한 이익의 상실,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위 각 항의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관련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통지)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 등 법령이 정한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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